대선 검증대 오른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252조 재원은 부동산 과세로

기본소득 임기내 年 100만원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
기본금융 1000만원 저리 대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은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가 꼽힌다. 임기내 청년 1인당 연 200만원, 전국민에 연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기본소득'과 고품질 임대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고, 최대 1000만원을 20년간 저리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형식의 '기본금융'이 이재명표 공약의 상징이 됐다.

기본시리즈의 재원을 부동산 과세로 만든다는 방침인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 세금 강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환수를 당선시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연 200만원+국민 연 100만원

이재명표 기본소득 공약의 목표는 임기내 청년에겐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겐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당장 집권 2년차인 2023년부터 19~29세 연령의 700만명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겐 같은해 1인당 25만원씩 연 1회 지급하고, 임기 내 4회 이상으로 늘려 연 100만원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목표다. 기본소득의 최종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제시한 이 후보는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며 "그러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절감과 세수 자연증가분 등의 재정 관리로 마련하는 것 외에도 탄소세 신설과 부동산 보유세 성격의 토지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023년 국가예산 예상 규모가 630조원이라고 추산한 이재명 캠프는 자연증가분 40조~50조원과 20조원 정도는 재정관리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세 부과로 얻게될 재원이 수십조원이 되고, 탄소세 부과로 최대 60조원은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에 19조9000억원, 2024년 58조5000억원, 2025년 58조3000억원, 2026년 58조원, 2027년 57조8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5년간 총 252조원 5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역세권 고품질 임대주택

이재명표 기본주택 공약 핵심은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 공급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급물량 확대 과정에서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을 제시한 이 후보는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고품질,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500m 이내 33평형 아파트를 월 60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도 제시하면서, 기본주택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민주당 안팎에선 재원 논란을 지적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이 후보는 연 30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과 입주민 보증금, 사업주체들의 투자금, 공사채 발행 등을 제시하면서 "현금으로 기본주택을 짓는게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일정액,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1000만원 규모의 기본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기본금융 공약도 밝혔다.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