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2배 커진 손실보상금..정부 "기금 추가동원 검토"

3분기 손실재원으로 편성한 재원은 1조 원 
기금 여유자금 등 1조 원 이상 추가 동원 검토
'위드 코로나'로 4분기엔 손실보상 감소할 듯

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영업종료 안내문과 함께 출입구가 쇠사슬로 묶여 있다. 뉴스1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되자 정부가 소요 재원 마련에 나섰다. 당초 예상했던 것(1조 원)보다 손실보상 규모가 커진 만큼,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 등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 따른 필요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오는 27일 신청 접수(29일 지급)를 앞두고 재원 부족으로 손실보상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손실액의 80%까지 보상해준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이다.

지급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늘리고, 보상률도 일괄 80%로 확정하면서 재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당초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은 60%, 집합금지 업종은 80%로 보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3분기 손실보상 규모·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에선 2조 원 이상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1조 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정부는 예상보다 늘어난 3분기 손실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금 중에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진흥기금이 검토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정예산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3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추경을 편성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조성하기로 한 3,000억 원의 상생자금도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선 7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하기로 한 3,000억 원의 상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 질의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4분기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만큼 손실보상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영업금지·제한 조치가 완화될 경우 그만큼 소요 재원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방역단계가 1단계 정도로 완화(현재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1조8,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