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 우리나라 산업생산 최대 3조9000억원 피해"

[국감브리핑] 대외연 보고서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도 미미"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우리나라 산업이 최대 약 3조9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한중 통상구조 변화'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산업부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다.

2018년 7월 이후 미국과 중국 양국은 상대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왔다. 2018년 7월과 8월 각각 1차와 2차에 걸쳐 양국은 모두 25% 추가 관세를 상대국에 매겼다. 3차로는 미국이 2018년 9월과 2019년 5월에 각각 10%, 25%를, 중국도 2018년 9월 5~10%, 2019년 6월 5~25%의 관세를 부과했다. 4차로는 미국이 2019년 9월 15%, 중국이 5~10% 관세를 매겼으나, 같은해 12월 무역협상 합의가 이뤄지면서 양국은 4차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간 상호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수출 감소액을 추정했다. 그 결과 미국의 대중 부과 관세율(10~25%)에 따른 대미·대중 수출 감소액이 7억6000만달러(약 9000억원)에서 13억6000만달러(약 1조63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로 컴퓨터·전자·공학기기, 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고,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로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철강 등 1차 금속의 대미 수출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도 분석했다.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산업생산 감소액은 2억1500만달러(약 2600억원)로 추정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관세율(10~25%)에 따라 16억1500만달러(약 1조9300억원)에서 최대 30억4300만달러(약 3조 64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양국의 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생산 감소액이 적게는 18억3000만달러(약 2조1900억원)에서 많게는 32억5800만달러(약 3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본 것이다.

당초에는 미·중 관세전쟁으로 인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보고서는 이러한 효과가 미미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대상품목에 대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19년 8.0%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품목에서 대만(-0.16%p)과 일본(-0.08%p)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점유율 하락 폭은 더욱 컸다.

특히 보고서는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기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ICT 분야의 한중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