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탄소중립 속도조절론

유럽은 지금 에너지 대란으로 초비상이 걸렸다.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각국에서 화석연료,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다. 탈탄소 드라이브를 걸었던 나라들에 돌아온 부메랑이다. 결국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발전 의존도를 높였다 큰코다친 격이다.

이로 인해 유럽의 지경학적 판도가 바뀌고 있다. 가스 대국 러시아의 입김이 커지면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한마디에 가스 선물시장이 출렁거릴 정도다. 러시아의 이런 '슈퍼 갑질'이 통하는 비결은 천연가스 수송방식에 있다. 미국이나 카타르산은 영하 162도로 냉각해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배로 수출된다. 액화·수송 과정에서 고비용이 든다. 유럽국들이 러시아산 파이프라인가스(PNG)에 의존해온 이유다.

천연가스 값 폭등이 방아쇠를 당긴 '그린플레이션'발 경제위기의 본질을 뒤늦게 인식한 까닭일까. 유럽 각국에서 탄소중립 속도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얼마 전 스위스 정부가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탄소세 신설을 골자로 한 '이산화탄소 법안'이 부결됐다. 최근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폴란드와 헝가리 등 회원국들이 '탄소 가격 급등이 에너지난의 주범'이라며 탄소중립 가속페달을 밟는 집행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

중국의 요즘 속사정도 비슷하다. 화력발전 비중이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호기롭게 탄소중립 깃발을 들고, 최근 경제보복 차원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카드까지 빼들었다. 하지만 전력난이 확산되자 호주산 석탄 하역을 묵인하면서 꼬리를 내렸다.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대폭 상향했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4.17%)이 EU(1.98%)에 비해 엄청나게 가파르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온 유럽국들조차 기업과 가계의 비명에 놀라 탄소감축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 의욕을 보일 순 있겠지만, 뒷감당은 기업의 몫이라는 현실도 유념할 때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