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파주시 갈등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불똥

軍, 협의대상 아니라더니
"작전에 영향" 입장바꿔
市 "군시설보호구역 해제
계속된 문제제기 이해안돼"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갑작스러운 '군부대 협의 문제'가 불거졌다. 3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이달 분양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이달 파주 운정신도시 P1·2구역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공급될 예정이다. 13개동, 3413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아파트 744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2669실로 이뤄진 주거복합단지다.

분양 일정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운정신도시 내 개발 사업에 대한 군부대 협의 이슈 때문이다. 국방부는 인허가 때 관할 부대인 육군 제9사단과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건축물이 신축되면 군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는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일대는 2008년 9월 국방부가 운정신도시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해 군 협의 없이도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됐다. 이후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의 군 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사업 시행 승인을 진행해왔다. 사업시행자 역시 시행 승인 신청 전 국방부에 군사 협의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시행사는 2019년 6월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관할 부대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아 파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파주시의 '군 협의 대상 여부' 질의에 협의 대상이라고 답변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사전 감사 컨설팅을 요청했고, 감사원은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파주시 손을 들어줬다. 파주시는 "(국방부가) 감사원 의견에 따른 파주시의 적법한 행정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