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 창건일 '도발·열병식 없었다' 전문가, 무력과시 배제 시기상조

北 무력과시, 전략무기 시험발사는 '시기'의 문제일 가능성 높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당의 역사를 조명하는 사진 여러 장을 실었다.(평양 노동신문) 사진=뉴스1

북한이 지난 1월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을 통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을 공개했다.(평양 노동신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열병식과 대규모 경축 행사는 없었다.

북한은 올해는 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이른바 '정주년'은 아니지만 이날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열병식이나 추가 도발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9월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9월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9월 30일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등 4차례에 걸쳐 도발 및 무력과시를 감행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제재해제를 하지 않는 등 자국의 협상력이 제자리걸음이라는 판단으로 북한이 이번에 열병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했다.

그동안 북한은 정주년이 아닌 해의 노동당 창건일엔 내부적 결속차원의 북한 내 정치활용 성격의 행사를 진행해온 측면이 강했다. 올해는 내부적 차원의 경축행사 등 국내정치적 성격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주년' 기본 공식은 전략무기를 매년 공개할 수 있을 만큼 기술발전이 빠를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와 대외적인 무력과시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군사력을 현시하여 협상력을 높이고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외세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양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남북통신선을 연결하는 등 대남 유화 메시지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남북관계를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현재 대화국면 전환과 △'남북 화상정상회담'에 이어 △직접 '남북 정상회담'이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군사관계 전문가들은 올해의 노동당 창건일 행사로 북한이 대한민국의 남남갈등과 한·미동맹의 결속력 약화를 노린 군사적 도발과 무력과시를 완전히 배제할 것이란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9월 중·하순부터 집중된 네 차례의 미사일 도발은 SLBM과 ICBM급 도발로 가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북한은 레드라인급 도발을 통해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화성-16형'과 '북극성-4형·5형'의 전력화 완성을 위한 무기체계개발 로드맵 차원의 시험발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 전임연구원은 이어 "레드라인급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방당국은 감시정찰과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맹 및 국제사회와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논의를 진척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미·북 간 협상 교착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최근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 분석에서 "8월 25일~9월 9일 기간 5㎿급 원자로로부터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배수로를 통해 간헐적으로 물이 방류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