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민간업자 이익 최대 8배 ↑..'집값급등·사업설계' 영향

290억 예상 신동탄SK뷰파크3차, 민간업체 수익만 2402억 추산
김교흥 위원 "10% 투자 민간업체가 16% 공공기금보다 더 큰 이익"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서 사업계획 대비 최대 8배나 많은 이익을 챙긴 민간기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장 중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SK뷰파크3차 아파트(1086가구)의 경우 9월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2402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15.96%), 민간(10.07%)이 출자하고 기금과 민간의 융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해당사업의 총 이익은 290억원 수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해 현시점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한다면 3589억원의 사업 이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민간 이익분은 애초 설계보다 8.3배 많은 2402억원이나 된다.

지분 10%를 출자한 민간 사업자가 16% 지분의 공공기금보다 1215억의 수익을 더 가져가는 구조다. 초과 이익의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은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테이 사업장은 전국에 23곳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게 설계된 곳도 있다.

김교흥 의원은 "공공의 기금이 지원된 뉴스테이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설계"라며 "이에 대한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민간이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지어 8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차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업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단축,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택기금 출자를 지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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