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떼인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

최대 피해액 4.9억.."갭투기꾼 공개법 필요"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대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상환의지도 없어서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2천160건, 액수는 4천284억원에 달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중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이 넘으며 상환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대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 사례가 1천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천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에 달했다. 평균 피해액은 1억9천718만원으로 집계됐다.

30대 피해 건수는 1천168건, 피해 금액은 2천318억원으로 전체 연령 중 피해 빈도와 규모에서 모두 최다를 기록했다. 20대 피해 건수는 291건, 피해 금액은 599억원이었다. 30대 다음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40대는 피해 건수가 443건, 액수는 총 847억원이었다.

청년 세입자 중 피해액이 가장 높은 사례는 서울 관악구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9천만원의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이어 경기 일산 서구의 30대 전세 입주자(공동) 3명은 모두 보증금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2030 세입자의 갭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빌라가 많은 강서구 화곡동에선 30대 413건, 20대 85건 등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밖에 양천구 신월동, 경기 부천, 서울 금천구가 뒤를 이었다.

악성 임대인 129명 중 지난 8월 말 기준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전세보증금 281건을 떼먹은 이모씨로 총 570억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HUG 통계에 잡히지 않고 보증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은 더 많을 것"이라며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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