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 DSR 대출비중 축소 검토.. 대출중단 도미노 우려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과 관련해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에는 40%, 비(非)은행 금융사은 60%의 DSR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올해 4월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금융회사별 고DSR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DSR 대출은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을 지칭한다. 은행 유형에 따라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 중이다. 비은행권은 허용 비율이 더 높다.

고DSR 대출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게 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 차주가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과도한 빚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금융회사별 신용대출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가계대출 잔액 고작 13조... “연쇄 대출중단 대책 마련中”

지난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13조5000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70조1539억원에 당국의 목표치 최상단 6.99%를 적용하면 연말 잔액을 716조9977억원 이하로 묶어야 하기 때문이다.

5대 시중 은행의 7∼9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13조8천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남은 가계대출은 아슬아슬한 규모로, 당분간 대출을 옥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 대출이 연쇄 중단되고 서민·취약계층과 실수요자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 카카오뱅크 등은 이미 일부 대출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과 ‘대출 중단’ 도미노를 막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량 관리가 중요하지만, 특정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은행권과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