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불공정거래 여전.. 소상공인 절반 "중기부 상담센터 존재 몰라"

실제 매출액은 예상치의 84.5%에 그쳐
인테리어 공사는 96.1%가 본사 및 지정업체와 계약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편의점이 임시 휴업으로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주인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본사와의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은 현재 운영 중인 정부의 피해 상담센터의 존재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를 비롯한 5대 광역시 1,800명의 가맹사업자 중 본사에서 제시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은 84.5%에 불과했다.

예상 매출액을 제공받은 가맹점주의 78.6%는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보다 적다고 답했고,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25% 이상이라고 밝힌 비율은 17.3%에 달했다. 본사는 높은 매출을 제시하면서 가맹점을 확보해 로열티 수입 등을 올렸지만,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는 기대 이하의 수익을 가져간 셈이다.

또 점포 노후화·위생·안전 등을 이유로 본사의 권유 및 강요에 의해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다는 응답은 14.8%로 조사된 가운데 이 중 가맹사업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 비율은 47.5%였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본사 및 본사가 지정·추천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곳이 96.1%에 달했다. 본사에서 제시한 인테리어 비용을 초과한 비율도 31.7%로 나타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본사에 지급하는 광고비 역시 본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응답한 곳이 46.5%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런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변호사를 통해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가맹사업자의 49.8%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응답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만, 법률상담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전문 상담 인력이 1명뿐이고 관련 예산도 7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보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