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 받은 세입자 3명 중 2명 20·30세대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갭투기꾼'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 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인 악성 임대인은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다.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284억원에 이른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중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거나 미회수액이 2억원이 넘으며, 상환 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해 별도로 관리 중이다.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임대인은 이모씨로 281건, 570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어 진모씨(183건, 340억8000만원), 정모씨(108건, 241억6000만원) 등의 순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20·30 청년 세대가 67.6%(1459건)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은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다.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이다.

30대의 경우 피해건수는 1168건(피해액 2318억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피해 빈도와 규모 모두 가장 많았다. 20대는 291건(피해액 559억원), 40대는 443건(874억원) 등이다.

청년 임차인 중 최고 피해액은 서울 관악구의 30대 전세 세입자로, 4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했다. 이어 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30대 전세 세입자 3명은 모두 보증금 4억원을 받지 못했다. 20대의 최고 피해액은 인천 남동구의 전세 세입자로 3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피해 지역은 젊은층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보험 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해 계약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