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뉴스테이 민간 이익 290억→2400억..초과이익 70%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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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 아파트에서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이익이 초기 추정치 290억원에서 2400억원대로 8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뉴스테이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는 만큼, 당시 초과이익 배분과 같은 개발이익 환수 정책 설계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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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배분 민간에 70% 편중 탓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 아파트에서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이익이 초기 추정치 290억원에서 2400억원대로 8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탓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뉴스테이 사업장 중 한 곳인 신동탄에스케이(SK)뷰3차아파트를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 사업 이익을 추정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총 3589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민간이 2402억원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입주해 2027년 분양 전환이 예정된 해당 아파트를 올해 9월 분양 전환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김 의원실은 현행법 상 뉴스테이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없어 케이비(KB)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뉴스테이는 중산층 임대를 표방, 공공이 주택기금 출자·택지 공급·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민간은 아파트를 건설해 8년 임대주택(8년 동안 임대료 연 5% 인상 제한)으로 운영한 뒤 분양 전환해 수익을 얻는 모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기 임대료 규제 및 입주자격 제한 등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정책 명칭이 바뀌었다.
민간이 가져가는 2402억원의 이익은 2016년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투자위원회 심의 때 추정된 민간 이익 290억원의 8배를 넘는 규모다. 이 사업의 민간 지분은 10%로 공공 지분(16%)보다 낮지만, 이익 배분은 민간이 2402억원으로 공공이 갖는 이익 1187억원보다 2배 이상이 된다. 290억원은 연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1.5%로 잡고 산출한 액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 아파트에 인접한 행복마을참누리에듀파크(전용 84㎡)의 실거래가는 2016년 2억5천만원에서 지난 9월 5억1천만원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사업이 설계된 점이 민간 이익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약정 시 초과이익 배분 관련 민간 대 공공 비율을 7대 3으로 설계했다”며 “일부 사업장은 초과이익 관련 약정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고 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뉴스테이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는 만큼, 당시 초과이익 배분과 같은 개발이익 환수 정책 설계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실이 파악한 박근혜 정부 때 사업승인이 된 뉴스테이 사업장은 23곳이다.
김교흥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설계도 없이 민간에 특혜를 부여한 것은 잘못으로 공공 기금이 지원된 사업인만큼 과도한 민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특히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공급된 뉴스테이는 분양 전환 관련 기준이 전무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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