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꾼'에 전세금 떼인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세입자

김상훈 “갭투기꾼 공개법 마련해 피해 방지해야”

‘갭투기’를 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대 청년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연락 두절 등으로 전세보증금 상환 의지조차 없는 악성 임대인인 ‘갭투기꾼’은 8월 기준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에 달하고, 세입자의 피해액은 4284억 원에 이른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2030세대는 1459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 또한 2877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에 달했다.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 원이다.

특히 30대의 경우, 피해건수 1168건, 피해금액 2318억 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피해 빈도와 규모 모두 최다였다. 20대는 사고건수는 291건에 피해액은 559억 원이었다. 40대의 경우 사고건수 443건에 87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HUG의 통계에 잡히지 않고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은 더 많을 것”이라며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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