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디지털 전환 등 한-EU 협력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8일 서울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정책센터(EPC)와 공동으로 '한-EU 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책 싱크탱크인 유럽 자끄 들로르 이사벨 가존 국장,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호석 리-마키야마 국장, 국제통상 전문 로펌 리드스미스 이브 멜린 변호사, 유럽정책센터의 프레데리코 몰레 정책 전문가가 참가해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통상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EU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라며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반도체, 배터리, 코로나19 백신 등의 분야에서 EU가 직면한 공급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글로벌 탄소배출감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미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한국은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사벨 가존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WTO 규범에도 상응하고 교역국가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시스템이나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탄소배출비용 부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석 리-마키야마 국장은 "한-EU FTA는 2011년 발효 이후 10년 간 양국 교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한국은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에 동참하고 있으며 WTO에서도 외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어 EU에게는 최적의 통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연사들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다자무역질서의 수혜국인 한국이 역할을 해줄 것과 EU의 디지털 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기술 강국인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기후변화 대응이 핫이슈로 부상하는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탄소중립 정책의 선봉에 서 있는 EU와의 협력은 필수"라면서 "특히 EU가 추진하는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 등 분야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