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기 한달 성적표는?.. 13일 공개

1~8월 월평균 11조 대출↑
9~12월 평균 6.7조로 맞춰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8월말부터 각 금융사의 대출이 속속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그 한 달 간의 성적표가 공개된다. 규제가 효과를 거뒀는지, 오히려 서둘러 미리 받으려는 수요를 부추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할 '9월 가계대출 동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월말 농협이 대출중단을 신호탄을 쏘아올린 후 다른 금융기관으로 연쇄적으로 번져간 대출중단의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9월은 이사철이어서 전세 등 실수요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대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가계대출은 정부가 세운 목표치의 8부 능선까지 차오른 상태다. 정부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6.99%)로 관리하겠다는 목표인데,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1632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14조2000억원 이내로 증가를 막아야 한다. 8월 말까지 증가액은 87조4000억원(월 평균 10조9000억원) 이기 때문에 9~12월 4개월 동안 26조8000억원(월 평균 6조7000억원) 의 한도가 남아 있다. 9월 실적에 따라 대출을 더 조여야 할 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할 지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대출 추가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 상태로는 목표치를 맞추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높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 대출, 집단 대출 등 실수요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는 필요하되 총량 규제 방식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주가 실수요자인지 골라내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사실상 대출이 중단되는 형태로 가서는 곤란하다"라며 "실수요자들이 사금융으로 흘러가게 되면 겉보기에 총량은 규제가 될 지 몰라도 실제 리스크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