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과제는.."희귀질환 등 민간병원과 다른 길 가야"

"의대생 실습·전공의 수련 교육비 지원하고 국시 횟수 늘려야" 제안
의예과·의학과→6년제 통합과정..임상 실습교육 강화할 것도 주문

경인행정학회가 지난 7일 중앙대 대학원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융합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우리나라 국립대병원이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감염병과 희귀난치질환 등 민간병원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를 이끌어가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의대생 실습과 전공의 수련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경인행정학회가 지난 7일 중앙대 대학원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융합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인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국립대병원 공공성이 약화한 것은 교육훈련 기능이 미흡하고 연구역량이 약화, 의과대학과 국립대병원 간 연계 부족,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불균형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영인 교수는 "국립대병원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의료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얻은 성과를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수련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데, 한국은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온전히 부담하는 실정이다.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수준 높은 전공의 수련이 이뤄져야 하고, 그 핵심은 재정 지원이라는 것이다.

전공의는 교육생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수련 비용을 교육비로 판단해 정부가 지원한다.

의료교육 측면에서는 현행 의예과와 의학과 과정을 6년제 통합과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통합 6년제 학제는 임상전 교육 3년과 임상교육 3년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의대생들이 의예과 2년 동안 의대 입학에 대한 보상심리가 발동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전 세계적인 교과과정 흐름이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인 교수는 의사국가시험과 전문의시험에 대해서도 시험 횟수를 늘리는 한편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는 의대생 교육과정이나 전공의 수련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 2부 패널토론자로 나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민간병원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국립대병원 역할과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우봉식 소장은 "현재 국립대병원은 설치법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를 명시했으나,, 운영 방식은 민간병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관리는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은 의료급여 환자, 취약계층에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감염병·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패널토론자인 이희태 신라대학교 교수, 황성원 군산대학교 교수, 이해영 광운대학교 교수,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등도 민간병원과 비슷한 진료 중심의 국립대병원 역할에 변화를 주문했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