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4.9억·일산 4억..'갭투기꾼'에 떼인 전세입자, 셋 중 둘 '2030세대'

2030 피해건수·피해액 전체 70% 육박..평균 1.9억 못받아
김상훈 "통계 누락 피해자 더 많아..갭투기꾼 공개법 필요"

서울 중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1.10.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갭투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대 청년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먹튀'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의지 조차 없는 악성임대인인 '갭투기꾼'은 8월 현재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에 달하며,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284억원에 이른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는 1459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 또한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에 달했다.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이다.

특히 30대의 경우, 피해건수 1168건, 피해금액 2318억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피해 빈도와 규모 모두 최다를 기록했다. 20대는 사고건수는 291건에 피해액은 559억원이었다.

이 밖에 30대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40대의 경우, 443건에 874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청년 임차인 중 최고 피해액은 서울 관악구의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했다.

경기 일산 서구의 30대 전세 입주자 (공동)3명도 보증금 4억원을 받지 못했다. 20대 중 최고액은, 인천 남동구 전세에 들어간 청년으로, 전세금 3억8000만원을 못 받았다.

청년 세입자의 갭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로 특히 빌라가 많은 화곡동 세입자가 주 피해대상이 됐다. 30대 413건, 20대 85건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밖에 악성임대인 129명 중 2021년 8월말 현재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모씨로 전세금 281건, 570억2000만원의 사고를 일으켰다.

김상훈 의원은 "HUG의 통계에 잡히지 않고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은 더 많을 것"이라며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중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이 넘으며, 상환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하여 별도 중이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