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 '전세사기 주의보'..2030, "보증금 날라 갔어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천160건에 4천284억원 규모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천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한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천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이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3명 중 2명은 2030세대인 셈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9천718만원이다.
악성 임대인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은 젊은층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징어게임 체육복 中이 원조?…박준형 '니들이 나 따라한 것'
- 유럽서 멈춘 테슬라 모델3, 한국선 왜 자전거를 박았을까[영상]
- '학폭' 이다영, 2018년 결혼?… 남편 '폭언·폭행 시달려 정신과 치료도'
- [코로나TMI] 부모가 재택치료 할 경우,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 본선 직행 눈앞 이재명, '과반 승리 국민의 집단지성 덕분'[종합]
- 국민연금, 규제 폭탄 맞은 中기업들에 7조원 투자
- 화이자 접종 3일 뒤 숨진 아내…'13세 아들이 심폐소생술 했지만…'
- 생후 2주 아들 죽어가는데 고기파티…친부 “죽을지 몰랐다”
- 李·尹 '어린시절 옷' 비교에…나비 넥타이 멘 '조국'도 등장
- 홍성열 마리오 회장, 박근혜 이어 MB 논현동 사저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