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에 만난 부스터샷

인류는 언제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며 공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를 비롯해 코로나19에 대적할 여러 종류의 방어책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현시점에서 남은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치료제와 보다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백신 개발이다. 이와 관련 이미 사용 중인 항체 치료제와 백신에 더해 먹는(경구용) 치료제까지 연내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선 바이오기업들이 앞다퉈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과 함께 치료제, 진단키트, 마스크 등 방역용품만 제대로 갖춘다면 코로나19는 더 이상 인류를 위협할 만한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에릭 토폴 미국 스크립스연구소장은 “인류는 곧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을 끝내기 위한 모든 도구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고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도 “경구용 치료제까지 더해 항체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비롯한 각종 방역물품 등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코로나도 결국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심사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코로나의 치명률·전파력 때문에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료 접종을 진행하는 등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단순히 백신 접종뿐 아니라 진단검사와 확진자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결국 지구촌이 코로나 극복을 동시에 선언하기 전까지는 각국마다 이 같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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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재정 부담… “지금까지는 견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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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처럼 코로나의 치명률과 전파력이 낮아지고 각종 치료제가 저렴한 가격대로 공급되기 전까지 백신 접종은 ‘위드코로나’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부스터 샷’이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백신이 치료제에 비해 수십배 저렴한 만큼 1,2차에 이어 3차 접종에 따른 재정 부담은 견딜만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단행했다. 추경은 코로나 백신 구매와 함께 국내 제약사 백신·치료제 지원과 거리두기 조치에 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였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부스터 샷 등으로 코로나 대응 비용이 다시 늘어나면 상당한 금액의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재정당국은 추가 추경까지 가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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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코로나 검사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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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샷을 선행하고 위드코로나로 나아가려는 미국과 유럽 각국은 코로나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을까.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짧고 굵게 코로나를 끝내겠다며 강도 높은 정책을 선택했다. 무엇보다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도록 했다. 이들이 먼저 유료화한 것은 진단검사다.

독일의 경우 당초 무료였던 코로나 유전자증폭(RT-PCR) 검사를 10월 11일부터 35~69유로(5만~10만원 정도) 상당의 유료로 전환했다. 다만 임신부나 소아,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미접종자는 예외다. 앞서 8월부터는 식당·카페 이용, 호텔 숙박, 영화 관람, 병원 면회 등을 하려면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 검사 48시간 이내 음성 판정자, 확진 뒤 완치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토록 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2~3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임과 동시에 무료였던 검사를 유료화해 제반 비용 부담도 덜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프랑스 정부도 지난 8월 공짜였던 코로나 진단 검사를 유료로 바꿨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진단 검사 종류에 따라 50~100달러(6만~12만원 정도) 내외로 가격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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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진단검사 유료화 의견… 백신 접종 비용 의견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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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 진단검사 유료화에 대한 관련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가 더 이상 특별한 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점에선 (진단검사 비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며 “스스로 음성임을 확인하는 것은 비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택 아주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당장 진단검사를 유료화하면 무증상 환자를 찾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는 시기에 점진적으로 진단검사 유료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유료화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 백신을 유료화하려면 당사자가 (백신)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이 원활해야 하며 강제적으로 접종할 필요가 없는 등의 여러 원칙에 부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접종자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비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범택 교수는 “위드코로나로 가면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백신을 무료 접종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유료로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결국엔 유료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역시 “재원이 충분치 않은 데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유료화는 필요하다”며 “다만 이를 위한 시간은 넉넉히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나 소아,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미접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내년 중반쯤 백신 유료화를 진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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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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