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국내 기업 영향은?

[앵커]

그러면 이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집니다.

한국 기업이 딴 나라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겠죠.

김영민 기자가 이 부분을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디지털세 도입으로 당장 영향을 받을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은 237조 원, SK하이닉스는 32조 원 수준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법인세 일부를 해외에 내야 하지만, 외국에 새로 내는 세금만큼 국내 세금이 줄기 때문에 타격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문제는 2년 뒤부터 매출액이 1조 원을 넘는 기업은 어디서든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대상 기업은 80여 곳입니다.

[송승혁/대한상공회의소 조세정책팀장 : "적용 대상이 당초 IT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상당수 포함이 돼서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따져볼 때 이번 디지털세 도입이 오히려 득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제대로 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정사업장이 아니란 이유로 세금을 피해간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지난 6일 :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 행사하는 매출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정부는 이달 말 디지털세 최종 추인까지 구체적 세부 사항 등을 추가 논의해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