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나서는 백악관.. "행정명령 가능성"

"사이버 범죄 위협 대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이버 범죄 위협과 관련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 감독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랜섬웨어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는 방안을 살피기 위해 NSC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부처 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이같은 움직임의 일환으로 행정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보·경제 혁신·금융 규제 등과 관련해 가상화폐 분야 연구, 자문을 연방 기관들이 담당케 하는 것이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행정부 전반에 걸쳐 가상화폐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릴지는 미정이나, 추후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전략이 계속 설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부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없더라도 궁극적으로 정부가 가상화폐에 통일된 방식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은 NSC가 주관해 30개국 당국자가 참여하는 화상 회의인 ‘반(反) 랜섬웨어 이니셔티브’를 추후 개최해 사이버 범죄 퇴치, 법집행 협력 개선,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 저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