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방치' 요양 보조금만 가로챈 화순자활센터 46명 송치

기사내용 요약
허위 근무 기록으로 보조금 29억 원 횡령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호사의 근무 기록을 허위 작성해 국고보조금 29억 원을 빼돌린 전남 화순군자활센터 직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장애인 요양 보호 보조금만 가로챈 혐의(사기·업무상 횡령·국고보조금법·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로 화순군 자활센터 총무팀장 A(38)씨와 장애지원팀장 B(5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허위 근무기록을 통해 가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보조금을 가로챈 부당 수익을 나눠가진 요양보호사 44명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지 않고도 근무 시간 기록을 허위 작성해 국고보조금 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의 근무 시간 단위 보조금 지급 체계의 맹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들은 보호 대상자인 장애인 자택을 방문한 뒤 개인용 단말기와 장애인에게 지급된 복지 전자 바우처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데, 실제 방문 여부를 확인할 위치 정보는 담기지 않은 것을 조사됐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꾀어내 전자 바우처를 모두 거둬들여, 임의로 보호사 단말기에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보조금 횡령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져 요양보호사 허위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직원 1명을 고용,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등은 허위 기록으로 일괄 지급받은 보조금을 요양보호사의 차명 급여 통장에 이체하는 과정에 절반 가량을 빼돌려 자신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등과 공모해 부정 수급한 요양보호사 중엔 자영업자·교직원 등 본업이 있거나 몸이 불편해 도저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화순군 역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순군만 해도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연간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할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방치하고, 오히려 기만해 막대한 혈세를 가로챈 중대 범죄 행위다"며 "여죄가 있는지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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