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IN] 고 변희수 하사, 그녀가 옳았다

ⓒ시사IN 신선영

‘트랜스젠더 여군’으로 군복무를 원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 그녀가 옳았다.

10월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역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군이 성전환수술 직후 성별정정 신청을 마친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봐야 했다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변 전 하사는 소송 도중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소송은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진행해왔다.

승소 판결 직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시간,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봐온 이 땅에 남은 또 다른 변희수들에게 오늘 하루가 깊은 위로이자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

이날 저녁 서울 용산 국방부 일대에서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촛불이 켜졌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없는 자리에서 승소 소식을 나눴다.

신선영 기자 ssy@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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