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연루자 구속, 그간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였나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를 처음으로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회사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다. 같은 사건으로 지난 6일 구속된 이모씨와 이달 6일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 이날 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주가 조작 사건 당시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씨가 이 사건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였다는 고발장을 받은 상황이라 김 씨에 대한 조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으로 부당한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12~2013년 사이 권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누리면서 자본시장법을 어겼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 사건은 10여년 전인 2010~11년 발생한 사건으로 김씨가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김씨는 2012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샀다. 그런데 2013년 경찰의 내사가 돌연 중단돼 세간의 기억에서 멀어졌다. 경찰 내사중단의 원인이 당시 김씨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근무하던 윤 전총장과의 결혼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기소 독점권을 틀어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고의로 무산시켜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 이유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 7월에야 뒤늦게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사건 발생 10년 가까이 허송세월로 보내다가 불과 몇 달 사이 관련자를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

검찰은 2013년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해라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총장 부인 관련 사건을 일부러 덮어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나 ‘검찰권 사유화’라는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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