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8개월 공수처, 수사 완료는 단 1건.. 검경으로 1400건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말 출범 이후 8개월여 동안 사건 1700여 건을 처리하며 1400여 건을 검찰과 경찰 등에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 셈이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1건뿐이었다. 법조계에선 “출범 초기이고 수사 인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첩 사건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공수처 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접수 사건 2350건 중 1757건을 처리했다. 그 중 1472건(83.8%)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고, 직접 입건한 사건은 16건(0.1%)이었다. 269건(15.3%)은 불입건했다. 이첩 기관 중엔 검찰이 1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375건)·군검찰(3건) 순이었다.

출범 후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 완료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채 의혹 사건 1건뿐이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뒤 4개월간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아직 조 교육감을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아직 1건도 없는 셈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경로로는 고소·고발·진정이 20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199건, 이첩받은 사건은 57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