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40% 감축 불가능..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

[탄소감축 40%]
"정부, 우리 의견 듣지도 않아.. 철강 등 주력산업에 큰 부담"

경제계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기존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된 데 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무리한 목표 설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주요 경제 단체들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무시한 결정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탄중위 해체 공대위'가 28일 중구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10.14 기후정의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 무시한 목표”

기업들은 정부의 NDC 목표치가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은 이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했고, 탄소 배출도 현재 기술로는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인 상태”라며 “2030년까지는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버겁다”고 말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율은 28.4%로 미국(11%), EU(16.4%)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비율 역시 전체 산업의 8.4%로 미국(3.7%), EU(5%)보다 높다. 또 이 3개 업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에 달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 상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감산이나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 감소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별 발전 비율 변화

우리 기업들이 2030년까지 주요 탄소 저감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부문의 우리나라 기술력은 75로 일본(100), 미국·EU(각각 75)보다 크게 떨어졌다.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도 80으로 미국(100)·EU(95)·일본(90)은 물론 중국(8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재계 고위 인사는 “저탄소·탄소 감축 기술 수준이 주요국 대비 낮고, 탄소 감축 기술은 2030년 이전 상용화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기업 의견 듣지 않고 일방적 추진

기업들은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경제 주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목표 달성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인 국민과 기업들은 얼마나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기 힘들다”며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일방적으로 목표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 산업(연간 1억t 내외)은 협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석탄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강 제품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적용하는 데만 109조원이 필요하고, 이 기술의 상용화는 아무리 빨라도 2040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탄소 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원전 발전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29%였던 원자력 발전 비율을 23.9%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LNG(액화천연가스)·원유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의 수단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미국·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전) 건설과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 상황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줄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