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 총리 "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촉구할 것"

[경향신문]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
위안부 소송 등 현안 험로 예고
청와대 “양국 관계 개선 기대”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 언급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8일 중의원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그간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소송 등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언급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지난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슷하다.

기시다 총리 연설문은 6900자 분량이었는데, 한국에 관한 언급은 두 문장에 불과해 한·일관계 의지를 드러내기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측은 기시다 총리의 연설에 대해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두고는 “모든 (납북)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로 ‘국민을 지켜내는 외교, 안전보장’을 제시하면서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초인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국내 정책 기조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의 개척’을 제시했다. 그는 “분배 없이는 이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성장이냐 분배냐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성장도, 분배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생각을 제시한 후 여야의 틀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 국민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 보수세력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 9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의사를 밝히며 “해상 보안 능력과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 강화와 경제 안전보장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