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기업 국감 대장동 '설전' 여전..카카오 규제엔 '한목소리'(종합2보)

카카오 모빌리티 등 빅테크 '갑질' 성토도..류긍선 대표 '개선의지' 밝혀
박상혁 의원 자동차하자심의위 밀실운영 비판.."회의록 비공개·축소 만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대장동과 관련 질의를 한 것에 대해 여당이 "한국도로공사와 대장동이 무슨 관계냐＂라고 지적하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들도 질의 할 수 있게 중간에 끊지 말아달라＂고 언급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8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분야 공기업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설전이 연출됐다. 반면 카카오 모빌리티 등 '빅테크'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규제강화를 요구했다.

◇'대장동 의혹' 질의에 오전 한때 여야간 재차 고성·설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국감 첫 질의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대장동 사업부지' 내용이 담긴 PPT 자료를 보여주며 해당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여당 쪽에선 토지와 상관없는 교통공기업 국감에서 상관없는 질의를 한다며 질타했고, 이에 송 의원은 관련된 사안이라며 질의를 강행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에 대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에게 "오늘 국토위에서는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줄 알았다"면서 "한국도로공사와 대장동이 무슨 관계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통해 "야당 의원 숫자가 아무리 (여당보다) 적다 해도, 질의까지 막으면 안 된다"면서 "준비한 질의는 끝까지 하게 해달라"라고 반박했다.

이후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앙금은 계속됐다. 여당 의원들은 질의 첫머리에 '정치논쟁'으로 국감을 이끌어가는 야당을 힐난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진 오후 국감에선 카카오 모빌리티 등 교통물류 분야 '빅테크' 갑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는 전체 매출의 3.3% 수수료를 떼어가고 비가맹택시에는 월 3만9000원짜리 프로멤버십을 권유한다"며 "특히 프로멥버쉽 가입을 위해 비가맹택시엔 전체 호출 콜수를 줄어들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택시 승객 역시 한 콜당 3000원가량의 수수료를 거둬 가맹택시, 비가맹택시, 승객에게 삼중의 수수료를 떼어간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신규사업의 진출도 아니고 기존사업을 잠식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힐난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빅테크 갑질엔 '한목소리' 성토…"신산업 창출 아닌 골목상권 잠식"

류긍선 대표는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번 일이 (문제를) 통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찾겠다"고 했다.

국감장에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하심위)의 밀실운영을 지적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19년 1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심평위)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된 하심위가 만들어졌는데, 회의록 공개의무는 물론, 작성의무 등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 결과에 대한 국토부 통보 기한을 무려 16회나 어겼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회의록 공개의무 적용 후 심지어 공개용 회의록은 기존 속기를 수정, 축소해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폐쇄적인 조직에 대한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는 물론 도로공사 부지관리, 새로 도입한 자동차 번호판의 문제점 등이 핵심이슈로 제기됐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하루의 반 이상이 시속 50㎞에도 못미치는 고속도로 구간도 있는데 통행료는 그대로 받고 있다"며 "통행료를 내는 차주의 불만이 상당한데, 도로공사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도 이슈가 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업무는 달라지지 않은 직원들의 고용비용으로 46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도로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업무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 국감 첫날부터 '대장동 의혹' 문구를 적은 야당의 손패널 문제로 오전일정이 상당부분 파행을 겪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대장동 이슈로 묶으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기싸움이 국토부와 산하공기업 국감의 핵심쟁점이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