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폭등한 집값 잡을 의지 없어"..무주택자들, 분노의 촛불 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첫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 및 한국청년연대·정의당·진보당 등이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오는 1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신각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퇴근 시간대에 맞춰 시민들에게 집값 폭등 문제를 알리고 이를 규탄하는 행동에 동참을 호소하며 오후 6시경이 되면 촛불집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보신각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49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광화문과 종로를 잇는 대로 양편에서 피켓과 촛불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측은 촛불집회 참여 예상 인원이 100∼2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촛불집회는 무주택자 회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 올해 7월 17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집값 폭등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선언한 지 석 달 만에 열리는 셈이다.

무주택자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폭등한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집값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보다 더 올랐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가격은 1.52% 오르면서 월간 단위로 2006년 12월(1.86%) 이후 14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올해 1∼9월 누적 상승률은 11.98%로 과거 부동산 폭등기였던 2001년(9.87%)과 2006년(11.60%)의 연간 상승률을 추월했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였던 2017년 1.24% 상승 대비 10배 가까이 폭등했을 뿐 아니라 이전의 대표적인 부동산 폭등기보다도 더 올랐다.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1∼9월 20.88% 올라 2001년(19.19%)의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다.

최근 월간 2%를 넘는 상승 폭을 보이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현재와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2006년 연간 상승률(24.61%)마저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추석 연휴를 지나며 한풀 꺾이는 듯했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10월 첫째주 정부 통계에서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자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서두르면서 전셋값 강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전세대출 확대" 발언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전세대출 확대가 전셋값 급등을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갭투기 성행으로 이어지는 '집값 폭등 악순환의 회로'를 중단하지 말라는 지시와 다름없다"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