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먼저 끄자" 美 상원, 부채 한도 임시상향 법안 가결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말 부채 한도 적용 유예시점이 종료된 이후 비상 수단으로 재원을 조달해온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발생 예고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그간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임시 유예안으로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후 진통이 불가피하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사당. /로이터 연합뉴스

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올해 12월 3일까지 정부의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28조4000억 달러 수준인 연방정부 부채는 28조90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원 투표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4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은 이 법안을 늦어도 이달 12일에는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에선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22조 달러)이 법률에 명시돼있다.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당시 부채 상한선 적용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가 감염병 대응과 경기 부양에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었고, 9월 기준 국가 부채는 법정 한도를 6조4000억 달러 이상 초과했다.

이후 두 달 넘게 의회가 후속 법을 마련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정부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달 18일을 ‘디폴트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의회를 압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이 미국의 부도를 부추기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협조를 촉구했다. 그동안 부채 한도 관련 협상에 지지부진하게 임했던 공화당은 전날 입장을 바꿔 부채 한도 임시 유예안을 제안했다.

다만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협상할 시간을 한달 반 정도 더 벌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임시 유예안은 ‘시한폭탄’을 3개월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더 크고 악랄한 싸움이 올해 말까지 연기된 것을 의미한다”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12월 3일 이후에 또 새로운 파산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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