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대폭 상향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 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NDC 상향안은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습니다.

기존안은 2018년 대비 26.3% 감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은 해로 삼아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후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고 목표 설정 방식을 '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에서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으로 수정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습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합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안으로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유엔에 최종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