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부 장관 "민노총, 불법 쟁의" 정권 내내 비호하다 이제 한마디

6일 오전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 앞에서 이종민(오른쪽) 자영업연대 대표가‘700만 자영업자의 염원인 위드 코로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오는 20일 총파업을 철회해 달라”며 민노총 사무실 항의 방문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남강호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하겠다며 내놓은 국방 예산 삭감, 일부 기업 국유화 등이 (노조법이 요구하는) 쟁위 행위 목적에 해당하느냐”는 의원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SPC 화물연대의 화물 기사 폭행,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사업장 점거도 불법이라고 했다. 정권 내내 민노총을 비호하다 끝물에 한마디 하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최근 민주노총이 전국에서 벌이는 막무가내식 행패를 보면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 화물연대 시위대는 한 제빵 업체의 공장을 점거한 데 이어 공장 앞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심야에 마스크 없이 술판까지 벌였지만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현대차 울산4공장 노조원들의 전주공장 노조 간부 폭행, 김포 택배 대리점주 집단 괴롭힘, 화물연대의 화물차 기사 폭행 등 최근 민노총의 극렬 행위는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와 공권력은 민주노총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하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한 달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따름이다.

정부와 공권력이 이처럼 민노총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은 민노총을 정권 수호대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광우병 시위, 세월호 시위, 탄핵 시위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민노총 앞에서 한마디도 못 하자 민노총은 ‘청와대 상전’ ‘대한민국 갑 중의 갑’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민노총 출범을 주도했던 한 인사는 얼마 전 토론회에서 “민노총은 문 정권과 교감 아래 세력을 비약적으로 키웠다”고 했다.

민노총은 전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모자라 이달 20일부터 유통, 철강, 화물, 건설, 택배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종에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6일 한 자영업자가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총파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피켓에 쓴 말대로 ‘사회악으로 전락한 민주노총’이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다. 고용부 장관이 “민노총이 불법 쟁의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단호한 조치는 거의 하지 못할 것이다. 청와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