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폴트 우려' 부채한도 571조 한시인상..12월 시한 재설정

▲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부채한도 증액 문제로 이번 달 채무불이행 사태가 우려됐던 미국이 일단 오는 12월 초까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지시각으로 7일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상원 보좌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부채 한도를 4천800억 달러 늘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 4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합의안이 처리되면 부채한도가 약 28조 9천억 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재무부의 차입 한도를 12월 초까지 일정 금액 늘리는 단기적인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그 사이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은 2019년 의회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후속 입법에 실패해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이마저도 오는 18일쯤 고갈돼 디폴트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부채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로 또다시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공화당 저지로 두 차례 부결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부채한도 설정을 12월로 유예하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공화당의 제안에는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발동해 장기적인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인상 법안에 필리버스터 규정을 쓸 수 없게 하면 과반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디폴트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는지 묻자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파괴 가능성에 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