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문외한 윤석열의 불안한 행보[오늘과 내일/황인찬]

황인찬 논설위원 2021. 10. 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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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계 5015'가 한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다.

26년의 검사 생활 동안 다양한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했지만 외교안보 사안은 드물었다.

한 핵심 측근은 "(윤 전 총장에게) 외교안보 부분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불안감과 허탈감을 느꼈던 것은 지난 5년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윤 전 총장은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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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본격화되자 드러난 안정감 부족
속성과외라도 받아 달라진 모습 보여야
황인찬 논설위원
최근 ‘작계 5015’가 한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다. 1위는 ‘위드 코로나’였다. 낯선 안보 용어를 검색창에 치게 만든 것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지난달 TV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이 “작계 5015를 아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이 “글쎄요. 한번 설명을 해달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 눈길을 끈 것이다.

작계 5015는 일명 ‘김정은 참수 작전’으로 불린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과의 전면전 때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고 수뇌부 제거 작전에 나서는 내용이다. 그런데 보수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대북 핵심 전략을 몰랐다. 윤석열 측은 뒤늦게 “토론회에서 국가기밀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지만 군색한 변명일 뿐이다. 작계 5015가 군사 2급 기밀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대략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있다. 애당초 질문 또한 기밀 수준의 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윤 전 총장의 외교안보 사안 대응에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토론회가 이어지고 외교안보 공약이 발표되면서 검증이 본격화되자 일어난 일이다. 그는 공약으로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이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핵을 핵으로 막겠다는 다소 모순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보수층 표를 의식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는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토론회 전날 발표됐던 김여정 담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언제 했냐”고 되물은 적도 있다. 황당한 실수가 이어지면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렵다.

윤 전 총장의 이런 행보에 유독 관심이 간 것은 그가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여태껏 가장 외교안보와 거리를 두고 살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들은 오랜 정치 활동으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입장과 식견이 어느 정도 공개됐지만 그는 아니다.

그는 ‘검사 10단’이라 불릴 정도로 수사엔 정통하다. 하지만 외교안보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26년의 검사 생활 동안 다양한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했지만 외교안보 사안은 드물었다. 한 핵심 측근은 “(윤 전 총장에게) 외교안보 부분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토론회 준비를 하며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됐던 작계 5015는 예상 질문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 김여정 담화는 준비했던 부분이지만 ‘북한에서 또 새로운 담화가 나왔는지’ 잠시 착각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게 캠프의 설명이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자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다. 국제외교 무대에 서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도 미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불안감과 허탈감을 느꼈던 것은 지난 5년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윤 전 총장은 새겨들어야 한다.

윤 전 총장은 앞으로 더욱 치밀하게 외교안보 실력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잘 모르는 분야라면 속성 과외라도 받아 최대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경선, 본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회라도 줄 것이다.

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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