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손실보상·기술탈취·골목상권침해 도마(종합)

기사내용 요약
산자중기위 여야 의원들 '지적·비판'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국감 출석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성천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권안나 기자 =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해야"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손실보상 등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그 자체로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정부의 행정조치를 받았다면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동제한으로 인해 여행업은 직격탄 맞은 경영위기업종 대표사례로 (손실보상제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도 "행정명령에 속하는데도 손실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기대 많이 했는데 안된 분들은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손실보상 비율 논란 자체가 참담하다. 영업시간, 인원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손실보상을 온전히 해주길 바란다"며 "손실보상으로 피해 100%를 온전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도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건 정당한 요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SK텔레콤의 영세 중소기업을 향한 불공정행위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라며 "SK텔레콤이 협력업체의 핵심인력을 유출하고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기술이 전부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 앞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인력유출, 권리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최일규 SKT 부사장은 "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며 "외부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적책임을 응당하게 질 것이다. 외부기관 조사와 별개로 당사에서도 해당 연루 의혹 있는 직원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증인 참석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대기업의 사업확장도 도마에 올랐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은 '갤럭시워치4' 등의 이마트24 판매와 국민지원금 사용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국민지원금 지원시기를 고려해 판매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정서와 지원금 취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권 장관은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늦어진다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재단하기보다 양측이 상생의 길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며 "양쪽 의견을 더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거대 플랫폼 골목상권 침탈 방지…"신규 플랫폼 규제 해소 필요"

여야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방지하고 신규 플랫폼의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NHN 직원들은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 허위 거래로 중소기업 업무를 방해하고 테스트했다"며 "중소기업 기술이 대단하지 않고 보편적 기술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만일 사실이라면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위법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NHN 대표는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기술 탈취 부분에 대해선 해당 행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서비스에 대한 인적쇄신 포함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로톡, 강남언니는 예비유니콘에 선정됐으나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기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권 장관은 "타다, 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의 문제는 플랫폼과 이용기업, 소비자들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규율하는지가 다르다"며 "중기부는 규제기관이 아니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관련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13일 정도로 예정돼 있다"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 듣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중기산자위 의원들은 플랫폼 참여자 간 상생안 마련과 규율 준수, 골목상권 철수를 요청했다.

김범수 의장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중개 수수료를 내리겠다"며 "플랫폼은 이용자 편익과 공급자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돼야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전화콜(전화 호출) 대리운전 사업 진출과 관련해선 "전화콜 업체의 추가적인 인수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1577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수 철회 논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준 대표는 라이더 직접고용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라이더들이 자유로운 특수고용직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수요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눈 먼 세금 악용…관리 철저히 강화해야"

'눈 먼 세금'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경남청년창원사관학교의 브로커 논란에 대해 "정부의 벤처창원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형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7000만원,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1억원 등 연체이자까지 2억4350만원의 빚이 있다"며 "하지만 875만원만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데 살면서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 조성은"이라며 "이런 악덕 업자는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조씨의 정책자금 대출을 왜 안 돌려받느냐"며 "회수를 안 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 장관은 "추심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권 장관에게 "조씨가 대여금 1억7000만원을 분납해 갚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정말 분납해서 갚고 있나"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분납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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