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이렇게 만들어졌다 - 이상환 [김정태의 내 인생의 책 ④]

'조용한 혁명' 지방자치

[경향신문]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는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또 시민 위에 군림하던 행정이 봉사기관이 되고 서비스의 내용도 달라졌다. 이제는 일상이 된 무상급식을 비롯해 보편적 복지의 실현, 기본소득 논쟁 등 획기적인 정책변화는 지방정부가 먼저 선도했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의 행정 참여도 이뤄졌다.

세계가 국가경쟁이 아닌 도시경쟁 시대가 되고, 국가운영의 기본원리이자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지만, 자치시대가 개막되고 정착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1987년 6·10항쟁의 성과인 지방자치제가 1995년 제1회 동시 지방선거로 정착되기까지의 투쟁백서이자 현장 보고서가 <지방자치법 이렇게 만들어졌다>이다.

2008년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섰던 임동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참고도서였다. 이 책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민주주의 모습’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념을 배웠다. 8년여에 걸쳐 100여건의 법안과 합의서 등을 통해 당시 집권세력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자치 시행을 거부했던 이유도 알았다. 바로 정치권력구조의 변화인 ‘조용한 혁명’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생생한 1차 자료들을 통해 국가 발전의 동력은 지방에 있다는 확신이 섰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지방분권TF를 만들고, 운영위원장협의회장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요구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확신에서다.

아쉬움이 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분권도 이뤄지고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법도 마무리되고 있다. 이제 자치에서 분권시대에 들어서며 중앙은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지방은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벗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의 성장판인 자치분권을 향해 조용한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