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8% "LH 조직해체 반대"

업무 비효율성 증가 우려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4명 중 3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해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을)은 "한국도시연구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도시계획·건축·주거환경 및 복지부문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LH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5%인 51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LH 조직을 분리할 경우 업무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임대료가 상승하며 재무 건전성 악화, 정책 수행 차질, 지역 균형사업 낙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관식 답변을 통해 'LH 사태에 문제가 있지만 조직개편이나 즉흥적인 개혁은 문제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LH 혁신안으로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부문과 주택·토지부문을 분리하는 2안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LH의 문제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수익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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