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11월 둘째주에 위드 코로나 시작해 볼 수 있다"
[경향신문]
방역 기조 전환 내달 9일로 특정
이상반응 항목에 ‘월경 장애’ 추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목표로 방역 기조를 전환하는 시점을 다음달 9일로 특정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월경 장애’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중증 관리 체계로 방역 기조를 전환하는 시점을 묻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오는 25일 그 주 초에 (전국민 70%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며 “2주 정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그럼 다음달 9일쯤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하냐”고 묻자 정 청장은 “(그쯤) 시작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10월 하순에 전국민 예방접종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진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일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평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인과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소 직원 김근하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재생분량성 빈혈진단을 받았으나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A4 한 장의 설명을 보내고 최소한의 의료비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며 “심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저로서는 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유가족인 안현준 씨는 “질병관리청은 부작용에 관한 장기적인 데이터조차 없는데 어떻게 대다수의 피해자가 인과성 없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저질환을 핑계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통보하지 말고, 평소 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고 폭넓은 (인과성)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절차상의 부족함과 미흡함이 있었던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며 “(이상반응을) 다른 관점에서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 내에서 여러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월경 장애’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위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기타 이상반응 항목으로 분류되던 월경 장애가 이달 중 개별 신고 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새롭게 알려진 (이상) 증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항목을 만들어 정보를 수집하고 학회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선 코로나19 감염위기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처방’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마약품 과다 처방을 비롯해 민간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면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국민 편익을 위해 코로나19 이후에도 진료·처방 범위 등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김향미·노도현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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