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정자 매매 급증..공공은행 논의해야"

기사내용 요약
정자 매매 게시물 삭제 건수 1년새 107%↑
남성 난임 환자 비율 지속 상승…연간 8만명 육박
"정자 공여 관련 제도 미비…공공정자은행 필요"

인터넷사이트 불법 정자/난자 매매 게시글 삭제요청 등 건수(출처 : 신현영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온라인 상에서 불법 정자 매매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 정자·난자 매매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수는 2016년 344건에서 2020년 406건으로 18% 증가했다. 특히 '정자 판매 및 구매의뢰(대리부 지원 의뢰)'는 지난해 120건으로 전년 대비 106.9%나 급증했다.

이같은 현상은 남성 난임이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국내 난임 진단 환자는 연간 22만여명 발생하고 있다. 여성 난임 진단 환자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남성 환자는 2016년 6만3598명에서 2020년 7만925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 돈을 받고 정자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의료기관에서 배우자 확인 등을 통한 정자 기증만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 등 주요국은 불법 정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난임 부부가 직접 정자를 구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 상 제공자에게 대가를 제공할 수 없어 정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음성적인 거래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 의원은 현행 모자보건법, 생명윤리법상에 난자 공여와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정자 공여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남성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자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자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정자 공여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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