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의대 없는 지역부터 의사 확충 논의 시작에 공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사 인력 확충 문제와 관련해 우선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장 의대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공공의대 등의 확충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에 대해 의정 협의는 물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 등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가 올해 2월 이후 열리지 못하지만 전격적인 의대 증설 대신 의대가 없는 지역 내 의사 충원 방안을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합의에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 포함되면서 앞선 의정 협의체 합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수요자·전문가 단체와 협의 중"이라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의료인력 양성 체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울릉도 등 도서 벽지 근무를 자원하는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용호(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 지역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국립의전원에서 교육을 받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립의전원과 공공의대의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라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공공의료체계 내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소관 이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6월에 확정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과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된 지금의 체계에서는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도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는 국립대병원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입장에선 의료 교육 문제 등이 걸려있어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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