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사건' 수사 128일만에 종료..'부실수사' 기소 0명(종합)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지휘부도 "증거 부족" 불기소 처분
피의자 25명 중 성추행 가해자 등 15명 기소..문책 38명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의 고 이예람 공군 중사 분향소. 2021.7.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올 6월1일 이 사건 수사를 공군으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128일, 그리고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3월2일 이후 219일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지난 7월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25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한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기소된 피의자 가운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 기소(불구속)된 인원은 5며명으로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소속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C중령(이상 직권남권리행사방해 혐의), 그리고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D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상 직무유기 혐의)이다.

그러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올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군 군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중사가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차량을 운전했던 E하사 또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해온 유족 측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15명 가운데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숨진 20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를 제외한 14명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단은 노 상사에 대해선 "군사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국방부는 이 사건 피의자 중 노 상사를 제외한 24명, 그리고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이 확인된 14명 등 총 38명에 대해선 각각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군사경찰단·공보정훈실과 20비행단 법무실·군사경찰대대,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18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단은 휴대전화 49대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TB)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와 서류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를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하기도 했다.

고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으나 장 중사와 부대 상관으로부터의 회유·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에 따라 15비행단으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 중사 시신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계속 장례를 미루고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