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대선 5% 효과 노린 '종전 쇼'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임기 막판까지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것일까?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3차례나 참석해 종전선언 지지를 역설했다. 올해 9월 23일 유엔총회 후 기내 기자회견에선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북한이 한사코 남측에 먼저 제의하던 단골 아이템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종전선언으로 정전체제를 흔들어 유엔사 해체 요구 등 안보지형을 바꾸려는 술책임을 간파해 북측 제의를 거부한 것과 대비된다. 그런데 2007년 김정일-노무현의 2차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10·4 공동성명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이 포함됐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이다.

종전선언 요구 주체, 역학 구도가 뒤바뀌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김여정 남매는 은혜 베풀듯 정상회담 카드까지 흔들며 남북통신연락선 재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는 지경이다. 북한이 대선을 앞둔 남측의 조급한 처지를 역이용하면서 정부는 북한 요구대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이중기준 철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적대시 정책 철회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 수용하긴 어렵다. 그런데도 남북통신선 복원에 이은 종전선언, 정상회담 티켓을 따내기 위해 북한에 양보하고 굴욕을 감수하는 건 왜일까? 북한으로선 꽃놀이패다. 북한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 기간에도 거침없이 핵무장, 우라늄탄(HEU) 개발을 했다. 최근에는 극초음속미사일 발사까지 자행하며 ‘도발’의 ‘도’ 자도 못 꺼내게 협박하자 ‘유감’ 표명에 그쳤다.

이렇게 읍소해 종전선언 쇼가 성사된들,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 국민은 핵 인질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북한 핵무기가 극초음속미사일, 순항미사일에 탑재돼 더욱 고도화·첨단화되면 죽음의 자동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는 것과 맞먹는 안보 재앙이 현실화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핵심인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 않은 채 정치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목매는 것은 평화보다는 ‘선거용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2000년 총선 사흘 전 남북정상회담 발표, 2007년 대선 2개월 앞두고 열린 남북정상회담,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등 북풍을 선거에 이용한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내년 3월 대선은 여야 어느 쪽이 수권 정당이 될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전쟁’ 대결구도를 짜고, 남북정상회담 ‘평화 쇼’를 성사시키면 선거 결과에 5% 정도 가산점이 부여될 것이란 안보전문가들 분석이 눈길을 끈다. 김정은이 대선용 평화 쇼에 찬조 출연해 진보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준 뒤 내밀 청구서에는, 핵보유국을 유지하면서 최악의 경제난을 탈출할 ‘대북 제재 완화’ ‘대규모 백신 제공’ 등이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다. 문 정부 전매특허인 평화 쇼에 또 속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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