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연내 화상 정상회담 합의..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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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당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연내 화상 양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상회담 개최 시 양국간 '협력의 공간'인 북한 문제가 다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임은 모를까 미중 양국 간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중요 이슈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미국에서 '슈퍼301조'(통상법 301조) 얘기도 나오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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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중 당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연내 화상 양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상회담 개최 시 양국간 '협력의 공간'인 북한 문제가 다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통해 '연말 이전 회상 양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시 주석을 보게 된다면 참으로 좋겠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두 사람이 화상으로라도 서로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이 개최된다면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이다. 미중 정상은 현재까지 두 차례 전화통화만 한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Δ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인한 국제사회 비판 직면 Δ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일방 출범에 따른 유럽국과의 갈등 Δ북미 교착 지속 등 '외교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국내외적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의 '동맹네트워크 확대' 기조 속 국제사회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등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시 주석이 지난 5월31일 공산당 고위간부 대상 강연에서 "신뢰할 수 있고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중 모두 외교적 사안,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섞인 관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미중 양국 만의 사안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특히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고율관세'와 '보복조치'를 골자로 하는 대(對)중국 무역정책을 발표하는 등 미중패권 경쟁이 첨예해지고 있다.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이에 북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식사와 별도 비공개 회담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대면형식이 아닌 '단발성' 화상회담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와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다' '대북제재 유지' 등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언급하며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접점'을 찾으려면 미중 정상 중 누군가 먼저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북한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원론적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간 다룰 의제가 굉장히 많다. 북한 문제에 대한 비중이 떨어질 듯"이라며 "더군다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미중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임은 모를까 미중 양국 간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중요 이슈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미국에서 '슈퍼301조'(통상법 301조) 얘기도 나오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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