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의 세상보기]공동부유론 속의 중국경제위기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中, 앤트·디디추싱 美 상장 막고
민간 부동산 억제해 헝다사태 초래
'함께 잘살자'며 기업규제만 골몰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짜 위험'

[서울경제]

중국 경제는 개혁 개방 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해왔다. 글로벌 충격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들이 중국을 걱정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빗나갔다. 지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은 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많은 국가가 코로나19로 역성장을 한 지난해에도 플러스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 중국이 올가을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이 파산에 직면해 있고 전력난으로 많은 공장이 멈췄다. 350조 원에 달하는 헝다그룹의 빚은 중국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며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전력 공급 차질로 반도체 등 중국의 기간산업이 타격을 받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 사태 자체로만 보면 아주 걱정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중국은 헝다그룹 부채의 10배가 넘는 3조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쓸 수 있다. 전력난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환경을 고려한 석탄발전 억제 방침 때문으로, 중국의 발전설비와 석탄 공급량 자체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도 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 자체보다 이념과 정치체제에 관한 것이다. 중국 경제 발전의 바탕은 덩샤오핑이 주창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베이징에서 일했던 필자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자료를 뒤적였는데, 사회주의만 또는 시장경제만 100% 해서 생기는 문제를 막는 데 필요한 것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답 아닌 답을 얻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 경제 규모의 70%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 투자 기업과 함께 중국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고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거대 기업도 탄생했다.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같은 민간의 역할보다 국가의 책임을 중시한다. 특히 내년 가을 세 번째 임기를 앞두고는 모두가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을 내걸고 강력한 기업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융 당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을 제재하고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을 막았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도 막았다. 헝다그룹 문제도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부동산 개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높은 중국이 공동부유론을 내세운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방법은 공산당이 주도하고 결정한다. 공동부유론이 발표된 후 텐센트는 9조 원의 기부를 약속했고 많은 민간 기업도 뒤를 따랐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정부의 통제가 강화됐다.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억제하고 팬클럽 활동도 제한한다. 대신 국가 이념에 부합되는 예술이나 대중문화는 장려된다.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올해 중국 국경절에 맞춰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의 목표가 중국의 자본주의를 억제하고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비전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스티브 로치 예일대 교수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소비심리를 위축한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리스크 분석가인 도미닉 도널드는 더 직설적으로 “카나리아는 죽었다. 탄광에서 탈출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오라고 알리라”고 기업에 충고한다.

KB증권은 중국 경제가 내년에 5%대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4%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중국에 편중된 수출 비중을 줄이고 미국, 유럽,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주요 시장과 중동·중남미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