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언론도 주목한 한국의 장기요양제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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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지난 3월 12일 한국에 관한 기사 한 편을 다뤘다. 재미교포 언론인 스테이시 김(Stacy Kim)이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해 겪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장기요양제도의 경험담을 다룬 기사였다. 수십 년 전 고국을 등진 그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의 알츠하이머 소식을 듣고 최근 수발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고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지, 한국에 남아 어머니를 돌봐야 할지 고민스러웠던 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제도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방문, 데이케어(주·야간보호), 요양원 이용 등을 지원한다. 그의 어머니는 장기요양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담당 직원 방문 뒤 얼마 후 등급판정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작은 기대를 안고 신청을 했던 그는 보험 인정조사를 위한 담당 직원과의 첫 대면부터 진행 과정을 인상적으로 서술했다. 그는 당시 심정을 “안도감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한국의 장기요양제도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 2005년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 본 사업에 들어간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는 비교적 높은 인정률로 보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본인 일부 부담률 15%의 낮은 급여비용 부담으로 수급자에 맞는 다양한 급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스테이시 김과 같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었던 데는 각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들의 헌신이 있어서다. 스테이시 김은 기사에서 “담당 직원은 부모님에게 부드럽고 공손하게 인터뷰를 했으며, (한국말이 서툴고 국내 상황에 어두운) 나에게 보다 쉬운 설명을 위해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고마움을 언급했다. 이는 장기요양제도를 공공서비스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한 찬사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다. 통계청 기준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2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제도도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스테이시 김과 같이 노인을 수발해야 하는 보호자들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제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이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하고 싶다.

곽진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