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빅테크, 서비스형 금융' 리스크 종합적 대응 필요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외에서 빅테크기업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공정경쟁 이슈를 포함, 빅테크기업이 금융업무 일부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발효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적지 않다.

외국에서도 비슷한데, 특히 최근 들어 빅테크기업의 '금융기관화' 내지 '은행업 유사' 수행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업 유사'란 은행의 핵심인 예금·대출·결제업무 중 예금을 제외한 금융업무를 고객접점(인터페이스)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자들이 판매업자에게 아마존페이로 지급하고 아마존페이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은행계좌와 연계돼 있지만 은행이 제공하던 결제업무는 아마존이 수행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통적 담보가 아닌 빅데이터인 물류와 매출 흐름에 기초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아마존은 대출비즈니스에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뱅킹오브아메리카와 제휴해 융자를 제공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금융정책당국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기해 빅테크기업과 금융기관간 동등한 수준의 규제로 규제차익 해소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도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접근이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업계에서 '서비스형 뱅킹'(Banking as a Service·BaaS) 수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핀테크기업 또는 이업종 플레이어에게 수행하는 금융기능을 '서비스'로 모듈화해 맞춤형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존페이가 은행계좌와 연계해 최종결제는 은행계좌에서 하고 아마존은 결제업무 일부만 하거나 신용심사는 아마존이 하고 대출은 뱅킹오브아메리카가 하는 것 또는 골드만삭스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내 판매업자에게 리볼빙 신용을 제공하는 것 모두 '서비스형뱅킹'의 예가 된다 할 것이다.

이는 빅테크기업과 금융기관의 업무제휴로 볼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전통적 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금융시스템에 변화를 야기하는 점에서 종래 금융기관이 지향한 가치와 경영자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빅테크기업에 우려되는 다양한 리스크와 결합해 새로운 위험을 금융시스템에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올해 8월에 내놓은 보고서(Regulating Big Techs in Finance)에서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로 빅테크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문제는 해소되지만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따른 위험과 책임소재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빅테크기업의 금융업무 비중이 커지고 속도가 빠른 점, 금융비즈니스와 비금융비스니스의 연계가 심화하는 점, 그리고 한편에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형 금융'과 결합과 확산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금융정책·감독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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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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