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고발·제보 사주' 수사, 공정하게 진상 규명해야

박지원 원장, 국정원법 위반 입건
국힘 정점식 의원실·집 압수수색
대선 영향 탓 수사 지지부진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는 전날 박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입구.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었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 15일에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 사건을 각각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에서 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직 국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발을 접수한 지 22일 만이라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윤 캠프는 지난달 중순 박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원장과 조씨가 만난 자체와 시점 때문에 ‘정치공작’, ‘대선개입’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의혹이 보도된) 9월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는 조씨 인터뷰를 보면, 박 원장을 만나 관련 의혹을 상의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그럼에도 박 원장 수사가 고발 사주 수사에 대한 구색맞추기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조씨를 입건하지 않은 것도 미심쩍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과 중립성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15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정점식 의원실과 집을 어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감찰을 통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손 검사가 총선 직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과 사건 관계인의 판결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며 강력 부인했다. 정치적 공방이 심했지만 정작 수사는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대선을 6개월 여 앞두고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건을 맡게 됐다. 명실상부한 공수처 1호 수사라고 봐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 측이나 여권 및 박 원장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 탓에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특히 경계할 일이다. 공수처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