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국민 분노 크다"면 강도 높은 수사 지시해야 하지 않나

성남도개공 처장 檢 출석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6일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불렀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무려 1208억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도 곧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책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격 구속한 뒤 의혹의 퍼즐들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그래도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주도해 설립한 유원홀딩스가 친이재명 성향 인터넷 매체의 운영사와 동업관계이고,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가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120억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화천대유에서 50억원씩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권순일, 박영수 등 ‘50억클럽’ 6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과거 유 전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밀착 수행한 사진과 지지 선언, 행사 참석 사진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쯤 되면 “측근이 아니다”라는 이 후보의 변명을 누가 믿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문학적인 부동산 개발이익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내세워 판을 짠 몇몇 특정인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다다랐다.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엔 검찰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민 분노가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이어 청와대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첫 입장을 내놨다.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 출범과 함께 수없이 많은 적폐 수사 때마다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던 대통령의 모습과 천양지차다. 누구 눈치를 보는 건가.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분출하자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얘기까지 꺼냈다. 이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는 적폐 중의 적폐다. 대장동에서 민관이 유착해 상상 불허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 또한 대통령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