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원론자였던 인천시장의 돌변 “전 시민에 10만원씩”

인천광역시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체 295만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5차 재난 지원금(1인당 25만원)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인사말에 박수로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단계별 방역 완화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 인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취득세 등 세수가 약 5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3000억원 정도의 시민 지원금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중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시의회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전체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취약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올 1월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인천형 핀셋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부에서 전 도민 지원금을 고집하는 경기도와 형평성을 제기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 지원과 선제적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총장은 “선별 지원을 고집했던 박 시장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시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 것은 선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