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고발장, 중앙지검은 절대 안 돼".. 대리접수 정황 드러났다

진선민 2021. 10. 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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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복구한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대리 접수시킨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해 고발 사주 의혹이 여권에서 기획됐다는 '제보 사주' 의혹까지 함께 수사에 착수하면서 두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새로이 판가름 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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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7분 통화 녹취 내용 공개
金, 조씨에 고발장·실명 판결문 전달한
작년 4월 3일 둘 사이에 오간 대화 담겨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 붙을 전망
"박지원,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野 유력 대선후보 이어 국정원장도 수사
여야 겨눈 공수처.. 수사역량 시험대에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복구한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대리 접수시킨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해 고발 사주 의혹이 여권에서 기획됐다는 ‘제보 사주’ 의혹까지 함께 수사에 착수하면서 두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새로이 판가름 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을 확보해 고발장 출처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은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SNS 캡처 자료 등을 전달한 지난해 4월 3일 둘 사이에 오간 대화가 담겼다.

김 의원은 조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남부지검에 접수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 의원이 언급한 ‘우리’가 검찰을 지칭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조씨에게 전달한 뒤에는 “대검에 접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하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내용이 녹취 파일로 확인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장 전달 경로를 밝힐 ‘키맨’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조상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과 법률자문위원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

조씨가 김 의원에게서 전달받은 고발장 초안과 실제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고발장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1시간 30분 동안 정 의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고발장 관련 문건을 발견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며 “이 사건은 저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박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제보 사주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고발 사주 의혹의 주무검사를 지난 한 달 가까이 담당했던 최석규 수사3부 부장검사에서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예상균 검사로 재지정했다. 최 부장검사는 기존에 수사해 온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감찰 방해 의혹 등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입건한 윤 전 총장의 다른 사건들에도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윤 전 총장 캠프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박 원장을 고발했다. 지난달 13일 공익신고자 조씨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에 박 원장이 관여했다고 고발한 데 이어, 이틀 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에게 유리하다”는 박 원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차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제보 사주 의혹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되면서 공수처는 일단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고발 접수 사흘 만에 윤 전 총장과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한 반면 제보 사주 의혹은 입건 결정을 미루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결국 이날 고발 접수 22일 만에 박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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